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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나는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요즘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지는 궁금증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직접 내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그 액수에 매우 민감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를 쉽게 해 볼 수 있는데요. 링크 남겨드릴 테니 바로 알아보세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올해 초 2022년 수익률이 -8.22%를 기록하면서 80조 원이 날아간 국민연금 관련뉴스 보셨나요? 역대 세 번째 마이너스에 손실폭도 최악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80조 원 손실 만회했다고는 하지만, 2055년이면 국민연금 고갈이 될 거라는 뉴스들로 많이들 불안해하실 텐데요. 나라에서 시행하는 국민연금으로, 자원 고갈이 되어도 다른 재원에서라도 끌어와 지급을 해야만 하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한 선진복지국가들도 초기에는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다가 연금제도가 성숙되면서 부과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했던 80년대 남미 국가들과 90년대의 옛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나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해보도록 할게요.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 오른쪽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 클릭합니다.
- [예상연금액 조회] 메뉴 클릭합니다.
- 간편 인증 및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진행합니다.
※해당 예상수령액 조회는, 본인이 만 60세 이후 받을 예상연금액입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내 정보로 로그인하여 조회하세요.
예상수령액 모의계산
해당 조회방법은 기본정보 입력, 소득정보 입력, 크레딧 대상 입력 등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 내용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
일반적인 국민연금의 수급조건으로, 연령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60세가 되기 직전까지 납부하고 만 60세 이상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가입대상이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제도의 장점을 살려서 만 60세 미만에 수령하고자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조건을 갖추어야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 이외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해외이주로 자진 포기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 노령연금 개시 연령은 53~56년생의 경우 61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특징
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은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 노후준비를 할 수 없다’, 부유한 사람 또한 ‘별도의 노후준비가 필요 없다’고 가입 기피하고, 젊은 층의 경우는 ‘먼 훗날의 노후를 굳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느냐’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노후빈곤층이 확대되고, 이것이 사회문제화 될 경우 결국 국가는 빈곤해소의 문제를 조세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실하게 본인의 노후를 준비한 사람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노후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게 되는 이중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필요성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노인인구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2000년 7.2%로 시작하여 2030년에는 25.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 기준).
특히 노인인구비율의 증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OECD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노인인구비율이 7%에서 14%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은 24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7%에서 14%까지 17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구비율이 14%에서 21%까지 도달하는 기간은 우리나라는 8년이 걸릴 예정이나, 일본은 13년, 프랑스는 32년, 영국은 54년, 그리고 미국은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OECD.Stats, Historical population; Share of 65 and over 기준)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
급격한 고령사회가 되어가는 이유는 평균수명은 늘어난 반면, 신생아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80년 2.83명이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말 기준 0.78명으로 떨어졌으며 이 수치는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OECD 국가의 인구 통계상 최저 수준입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고령인구는 총인구의 17.5%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및 기대수명 증가로 2030년에는 2.6명이 1명을, 2050년에는 1.3명이 노인 1명을, 2070년에는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부모 부양 가정 감소(핵가족 증가)
과거에는 평균수명이 짧고 노년인구의 수가 적어 노인은 농경사회 지혜의 원천으로, 대가족 제도의 어른으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노년인구가 많아지고 산업화 사회, 핵가족 제도의 영향으로 노인을 존경의 대상보다는 부양의 대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시각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노인들에게 가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족구조, 부양의식 변화 등으로 인해 사적부양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고 소득활동 능력이 있을 때 체계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대표적인 공적부양제도인 국민연금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스스로 미래 준비하는 사람 부족
가난한 사람은 “지금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노후 준비냐?”며 노후준비를 하지 않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20, 30년 후의 노후준비를 왜 벌써부터 하느냐?”며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노후준비방법(19세 이상 가구주 대상)”에 대한 2021년 통계청 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2.6%는 노후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고, 그 이유로는 노후준비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67.6%로, 나머지 1/3 이상은 예금·적금·저축성보험(14.0%), 사적연금(6.5%), 퇴직급여(3.8%) 등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가구주의 경우 국민연금 이용 비중은 54.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급여만으로는 노후생활이 어렵고 개인연금제도 또한 대다수가 중도해지 하는 등 노후보장수단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후빈곤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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